민사판결문/공증 소액채권회수 채권추심업체-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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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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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처부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써,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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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어떠한 것인가??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목적물에 대한 등기이전 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주로 이용되나,

 

▶ 자기 토지상의 채무자가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는 청구를 하고자 할떄와 같이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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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주문의 기재.

 

▶ 신청방식

 

→ 부동산 가압류에 준하여 실시

→ 목적 부동산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하며,

→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물로 할때는 도면, 사진으로 계쟁부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 주문기재

 

① 분할되지 않는 경우 :

대위등기(분할등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측량도면등 상세자료 유첨

② 일반적인 경우 :

별지목록ㄱ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증여,저당권설정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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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가처분법원이 지뱋ㅇ법원이 되어 등기부에 촉탁하므로써 합니다.

▶ 가처분 신청시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등록세,교육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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