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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이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채무내용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는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채무자가 아무리 성실하게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무자만으로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각종 불이익을 강요 받아야 하는 성실한 채무자를 불성실한 채권자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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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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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방법은 현실의 제공과 구두의 제공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제공

 

현실의 제공은 변제를 위한 채권자의 협력이 변제를 수령하는 것 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협력하여야 할 때, 채무자가 자기가 하여야 할 급부행위를 채무의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현실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두의 제공

 

구두의 제공만으로 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경우이며, 이때의 제공의 방법은 변제의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입니다.

 

첫째,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우선 현실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두의 제공이라도 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번복의 가능성 때문이므로,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명백히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쨰,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수령행위 이외의 협력을 하여야 할 경우이며, 예컨대 채권자가 미리 공급하는 재료에 가공하여야 할 채무,추심채무,채권자가 지정하는 장소나 기일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채무에 관하여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먼저 채권자의 협력이 없으면 채무자는 그 이상으로 급부의 완료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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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공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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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지연이자,위약금의 청구를 당하지 않으며, 또한 담보권을 실행 당하지도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목적물 등 보관의무의 감경, 이자지급의무의 면제, 증가된 비용의 채권자부담 등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의 제공이 있더라도 급부의 결과가 달성된 것은 아니므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그 채무자체를 면하기 위한 제도가 변제공탁제도입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다. 단 변제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증이나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변제의사 및 갚을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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