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상간녀 위자료 미수금받아주는곳

모든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과 인지의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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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일반)

소송절차 개설

 

소송절차는 복잡한 여러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확정함으로써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판절차상 중립을 지키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되 사실의 입증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지워져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이밖에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소송의 부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정하여져 있으며,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청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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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각하

 

소장이 제출된 후 담당재판부로 배정받은 판사는 소장의 형식적인 사항을 심사합니다. 심사대상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인지의 부족 여부와 소가 재판할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것은 금전채권의 이행청구인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모든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과 인지의 부족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원고에게 보정을 명합니다. 원고는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보정하면 됩니다.

재판부는 보정을 명할 때 일정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는데, 원고가 이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소장을 각하합니다. 소장이 각하되면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각하된 소장 제출의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 준비에 비용을 너무 낭비하여서도 안되고, 잘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소송과정이 부실채권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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