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납품대금/거래대금/물품대금 채권추심 잘하는곳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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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시 보증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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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건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그 물건이나 권리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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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의 담보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 또는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보제공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명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을 하기 전에 담보제공의 명령을 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을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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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의 방법

 

 

 

가압류,가처분의 담보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그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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