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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잘하는곳] 채무자 재산조회/신용조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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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채권추심 잘하는곳] 채무자 재산조회/신용조사 필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돈을 받기 위해 직접 독촉을 하며 에로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사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있어 강력하게 독촉을 하려고 하는데 독촉을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되는 가요?

 

답변

채권회수의 청구방법과 수단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넘으면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공갈,절도,강도죄가 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채권추심 잘하는곳] 채무자 재산조회/신용조사 연락처

 

 

 

 

1. 주거침입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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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주거에 들어오는 방법과 수단이 위법일 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법의 경우로는 잠겨진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는 등의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주거침입죄란 형법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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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거불응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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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는 집주인의 승낙을 얻어 적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일단 들어갔으나 그 주거에서 집주인이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곧바로 퇴거불응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예를 들어 새벽까지 그 주거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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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갈죄와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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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란 형법 제 350조 제1항에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하여 독촉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등 채권자가 공포감을 가질 정도가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절도죄에 관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되죄가 성립됩니다.

 

※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상대방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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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진행 절차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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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정보에서 형사처벌에 대해 더욱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월요병...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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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15일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