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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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채권이란 무엇인가?

 

종류채권이란 담배 100갑 등과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계약성립 당시에는 채권의 목적이 불확정한

 

상태이지만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목적물을 특정시켜 특정물채권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종류채권 사례

 

A는 쌀가게를 하고 있는 B에게 쌀 한 가마를

 

집까지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쌀을 쌓아둔 창고에서 불이나

 

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B는 쌀을 배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혹은 한정 종류채권인지 또는 특정물채권인질에 따라서 인도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종류채권으로 본다면 B는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서라도 쌀 한가마를

 

A에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 종류채권 또는 특정물채권으로 본다면 B의 인도의무는

 

목적물의 멸실로 인해 소멸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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