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물건의 종류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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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종류 점유권이야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제192조)

 

즉

 

개인이 외계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하게 된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상태에

 

대하여 그 상태 자체에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이유는,

 

사실상태가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를 시정하게 되고, 실력으로 함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상태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의 상태에 따라 지배상태의

 

유지와 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침해자에게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했을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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