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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입증방법 이야기.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기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장이나 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면 주장자 또는

 

항변자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의 본문에 있는 적극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고,

 

단서에 있는 소극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것을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입증을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서증,증인을 세워서 입증하는 중인신문,

 

기타 검증감정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의제자백은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불출석하더라도 준비서면이나

 

다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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