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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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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지상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수목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벼,보리,뽕나무,과실수 등은 농업의 대상이므로

 

농지개혁법상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지상권은 그 성질상 토지 임차권과 비슷한 면이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지상권보다는 임차권을 많이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지상권은 물권인 반면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권은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양도,임대를 할 수 있고 지상권 위에 다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권리보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거래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회피하고 임대차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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