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피고) 재산조사 조회/신용조사전문업체 대물변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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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이야기.

 

 

 

 

 

 

대물변제는 무엇일까요?

 

 

1. 대물변제란?

 

원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내용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돈 1000만원을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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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물변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첫째,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둘째, 원래 채무와 내용 및 종류가 다른 것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속만 하는 것은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대물로 변제한 물건이 원래의 채무와 동일한 가치가 잇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수표의 경우 은행이 발행 배서한 자기앞수표는 대물변제로써 유효하나, 기타 어음, 수표의 교부는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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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물변제의 효과는?

 

 

대물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대물변제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대물변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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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주요 판례를 보면,

 

 

1.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도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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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그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입주권을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위 담보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그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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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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