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월부로 판매하였는데 도망간 경우 사례.신용정보회사추천 상사채권추심업체.

물건을 월부로 판매했는데 도망간 경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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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갑"이라는 사람에게 24개월 월부로 냉장고와 TV를 판매했는데, 3개월 분만 납부하고 그 후 연체가 되어서 확인해보니 냉장고와 TV를 팔아먹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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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비록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대금을 완납하기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즉 보통 월부판매를 보면 대금을 완납하기까지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하고 매수인은 이를 보관,사용하는데 불과한 법률관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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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24개월 월부제품 냉장고와 TV를 3개월 분만 월부 납입한 경우는 그 소유권은 귀하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보관,사용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의 소정의 횡령죄(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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