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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 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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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않으며 가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에서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 여기에 대해 어떤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88조 1항 후단의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됩니다.
신속하고 발빠른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송팀장.
사람은 누구나 좋은 기억보다 안좋은 기억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공증 및 민사판결을 받고도 시효가 10년이라는 이유로 서랍장에 보관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집행권원이 있다하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신시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내 돈을 갚지 않으면서 잘먹고 잘사는 모습을 보면 더욱 화가 날뿐입니다.
지금부터 받을 돈이 있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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