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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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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실행과 기본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근저당권의 실행과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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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채무자가 부도를 내어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기본계약을 해약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본계약해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기본계약해지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고지함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편하게 주세요.

 

 

 

 

 

기본계약은 기간을 정하였거나 정하지 않았거나 기본계약에 의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본계약 약정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개개의 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소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본계약을 해지하려면 채무자에게 해지한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셔야합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는 통지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계약의 해지 이후에는 채권의 증감이 없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얻어진 매득금도 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에 의하여 배당됩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절차는 보통의 저당권의 실행의 절차와 기타의 점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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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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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