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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산양도담보설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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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기계 등 여러가지 물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

 

기계 등 여러가지 물건에 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소유물의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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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의 공시요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동산양도담보라 합니다. 이러한 동산양도담보는 종래에는 공장기계 등의 담보방법으로 많이 이용된 담보방법입니다. 공장기계의 경우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점유권을 넘겨받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공시요건은 충족됩니다. 따라서 기계에 대한 선순위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부도시에도 소유권을 주장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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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물건을 제자리에 둔 채 점유권을 넘겨받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3의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빼내갈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선의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물에 대하여 채권자의 소유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제3자가 쉽게 제거할 수 없도록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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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대항력

 

목적물에 대하여 이미 선순위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에 대하여 후순위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는 자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는 선의취득이 되지 않는 한 선순위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양어장의 뱀장어 전부, 목장의 돼지 전부, 창고의 재고상품전부 등 집합물에 대해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공시요건은 충족되며, 채무자가 수시로 뱀장어 새끼를 양어장에 집어넣을 경우 특별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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