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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의 요건▶상호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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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소의 변경에 있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대응하는 요건으로서,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변론과 증거조사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관련성의 요건은 다른 반소 요건과 달리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동일하거나 이의없이 응소한 경우에는 상호 관련성이 없어도 반소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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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의 청구와 '상호 관련성이 있다' 라고 함은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 소송물 또는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쌍방의 이혼청구라든가, 양자의 청구원인이 동일하거나 또는 대상/발생 원인 등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공통되는 경우, 예컨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한데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확인을 구하거나(대상의 공통), 원고가 어떤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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