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점유권 사례 - 자력구제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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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포스팅은 점유권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사례-자력구제가 가능한가?

 

A가 B 소유의 손목시계를 훔쳐 달아나고 있다.

 

그래서 B가 A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

 

이 경우에 A는 손목시계에 대해 점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

 

 

현대법은 일반적으로 자력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공권력에 의하여 구제받기에 특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인의 실력행사를 인정합니다.

 

점유의 경우에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의 두 가지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가 확립상태에 이른 경우라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이른바 점유의 교란상태로서 소유자 A는 자력으로써

 

손목시계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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