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사판결 상거래 미수금,떼인돈,물품대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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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채권추심.

 

 

 

자주점유vs타주점유란 무엇일까?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유 의사의 유무에 따라

 

물건의 시효취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한 소유 의사를 갖고 물건을 점유하는 자,

 

즉 자주 점유자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갖고 땅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을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을 할 수 없죠.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를 일단 자주점유자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위해

 

"정당한 점유"를 추가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대법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꺠어졌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효취득을 위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매우 강한 소유 의사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를 자주점유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무단으로 차지한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률에 있는

 

분명한 규정을 법원이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민사판결까지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채권금액이 클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었을텐데요.

 

민사판결이 나오면 다 해결될꺼라 생각하신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민사판결을 받고 그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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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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