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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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이란 무엇인가?

 

물건을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지만, 간혹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자격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인도했다가 다시 인도받아야 하지만,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준 것과 동일한

 

표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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