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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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데, 채무자의 모든 것을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에

 

금지되는 것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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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

 

 

 

1.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가구,부엌기구,기타 생활필수품.

 

 

 

2.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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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어업상

 

없어서는 아니 될 어구,어망,미끼,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6.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7. 위패,영정,묘비 기타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8. 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9.족보,사진첩,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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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

 

상업장부,인장,문패,간판,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1.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2.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학교,교회,사찰 기타 교육기간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3. 재해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경보기구,피난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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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체동산.

 

 

1. 국가유공자 대부재산.(국가유공자예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2. 의료기재(의료법 제13조)

 

 

3.피보호자에 급여된 보호금품(생활보호법 제28조).

 

 

 

 

 

 

 

민사소송전 가압류 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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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무자의 변제능력,성격,의사등

 

변제를 못하는 이유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파악하여 채무자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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