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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물품대금(미수금회수).계약의 해지란?

거래처 물품대금(미수금회수).

계약의 해지란?

 

 

 

 

 

 

계약의 해지란 계약에 의해 발생한 계속적인 채권관리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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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지권의 발생사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 해지권이 있고, 각종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 규정에 이해 발생하는 법정 해지권이 있습니다.

법정해지권의 발생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존속 기간의 약정 기간이 없을때 언제든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존속 기간의 약정 기간이 있을 때 기간 만료 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지 가능.

셋째, 신뢰관계의 중대한 파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중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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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해지권의 행사?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해지하며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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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해지의 효과는?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상실되며, 다만 해지될 때까지의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청산 의무만 남게 됩니다.

계약 해지로 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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