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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의무의 권리는?

 

1.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

판매자는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고(할부거래법 제4조 제1항), 계약을 체결할 대에는 지체없이 계약서 1통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동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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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철회권과 그 행사 방법, 판매자의 해제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적은 다음 테두리를 둘러야 합니다.

또,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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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이때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라고 서면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동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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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받을 권리.

판매자는 할부금을 받기 어려워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해 바로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동법 제10조)

 

1)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이 전체 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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