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으로 미수채권 회수와 법적대응까지 대행하는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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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명령에 대한 불복및 취소

채권추심 미수채권 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주)

 

 

가압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가한 재판이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액을 너무 적게 기재한 가압류 명령등에 대하여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에 불복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사정변경, 담보제공 및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후 10년간 본안소송을 제기치 않을때는 가압류 명령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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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불복방법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 재판이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액을 너무 적게 기재한 가압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재판의 형식이 판결일때는 상소(항소 또는 상고)로서 불복하고, 재판의 형식이 결정일 경우에는 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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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볼복방법

 

▶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 자체의 적부에 대하여 변론을 열어 재심리 하여 줄것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종국 판결로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본안 제소명령신청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치 않고 가압류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것을 가압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없이 14일만에 소를 제기할것을 채권자에게 명령하여야 하며, 소송을 제기치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종국 판결로서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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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명령의 취소

 

▶채무자의 사정변경이 있을때

→변제/상계/면제표기 등으로 피본전채권이 소멸된 경우

→재판으로 부정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이 있을때

▶가압류 집행후 10년간 소송제기를 유보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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