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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채권추심업체]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주)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사과나무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와 한몸으로 볼수 있고, 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에 부동산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과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동산으로 변한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순간은 사과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변하는 순간이기도 한 셈이죠. 재미있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ㅎㅎ 앞으로도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새한에서 알려드린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의 이야기였습니다^^ 더보기
물품대금 민사소송 사례 - 채권추심회사 물품대금 민사소송 사례 - 채권추심회사 전국 70여개의 지사망으로 합법적인 방법과 추심 실력으로 회수율을 높여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안녕하세요. 물품대금 민사소송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10.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사례] 갑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갑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갑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더보기
미수금 회수 실무가이드 [사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미수금 회수 실무가이드 [사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새한신용정보(주) 미수금 회수 실무 가이드 추심을 하며 발생되는 비용과 수수료로 본인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확인하여 대신 움직여 회수하는 것을 말하죠. 추심은 쉬운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실력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선택보다는 추심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사례를 보면 A는 C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100평을 5천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세금관계로 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던 중 주위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폭등하자 이 사실을 알고 B가 C를 설득하여 8천만원에 매수하여 이전등기하였다. A가 구제되려면??? 현행 민.. 더보기
[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 거래처 상사채권추심 [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거래처 상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주) 합법적인 추심기업 [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대법원 2001.11.13. 99다32899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거래처 상사채권추심전문 송성우팀장입니다.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돈받아주는곳 미수금 회수 상사채권추심 [약속어음공증의 채권 소멸시효] 돈받아주는곳 미수금 회수 상사채권추심 [약속어음공증의 채권 소멸시효] 합법적인 기업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돈받아주는곳 미수금 회수 상사채권추심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공증받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동두천의 김씨는 2011년경 사업을 하는 친구가 급하다고 하여 5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10일 후에 변제 하겠다는 차용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10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를 항의하자, 그 친구는 액면금 500만원,지급기일 3개월 후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3개월 후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3개월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재산이 없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 더보기
매매대금 채권추심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자신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즉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사는 강시는 2010년 9월 아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고 1년 후인 2011년 8월에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약정한 변제기간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더니 그 사람이 거주하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2011년 10월 그의 장모에게 매매하였고, 그 아파트에 대하여 자오의 이름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필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아본 결과 그 사람의 장모는 실제 경제능력도 없고 고령의 노인이어서 그 사람이 강씨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장모와 짜고 허위의.. 더보기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합법적인 기업) 이번의 포스팅은 주택양도시의 은행대출채무의 인수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사는 김씨는 직장관계로 전남 보성에 거주할 때 보성군청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750만원을 대출받아서 1985년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후 김씨는 1988년 다시 직장발령으로 이 보성의 아파트를 갑에게 이전하였는데 별도의 주택기금대출채무에 대한 인수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은 다시 1994년 을에게 이 아파트를 이전하였습니다. 물론 김씨는 갑에게 아파트를 이전하기까지 대출금의 원리금을 꼬박 갚아왔고 갑 역시 대출금의 원리금을 계속 갚아 왔는데, 1994년에 이전해간 을이 1998년부터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 더보기
떼인돈받아주는곳 비용/수수료 떼인돈받아주는곳 비용/수수료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회수하여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떼인돈받아주는곳 비용,수수료 정직한 상담을 도와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받지 못한 돈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것입니다. 상담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세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한 사례입니다. 평택에 사는 홍씨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보증을 하였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도 그전의 대출에 대하여 무제한 보증을 하고, 홍씨가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보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홍씨는 회사를 퇴직하였고, 퇴직한 후에 회사는 다른 회사에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씨는 은행에 대하여 자신이 회사를 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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