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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사례. 세 들어 살던 집이 팔렸을 때 새 집주인의 명의요구. A는 서울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집이 B에게 팔렸다. 새 집주인인 B는 만기도 되지 않았는데 A에게 자꾸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A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A와 전 집주인 사이에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새 집주인이라 하여도 A에게 집의 명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전 집주인과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택을 인도받아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새 집주인인 B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스티커와 현수막을 본적이 있을 것.. 더보기
[사례]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사례]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A는 B가 급히 쓸데가 있다고 하므로 차용증을 쓰고 현금 1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반환기일이 왔는데도 B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 등이 꺼려져 쉽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한 간편한 법적 절차는 없는가요? A의 경우 그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단순 사건의 경우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쉽고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담당직원에게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본인과.. 더보기
계약금반환채권추심.상거래채권 소멸시효는?? 계약금반환채권추심. 상거래채권 소멸시효는? [사례] 차임의 연체와 계약의 해지. A는 인천에 있는 가옥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 중 한 사람인 B는 월세를 생각나면 주고 심지어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까지 하는 실정이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보증금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B에 대한 A의 계약해지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안녕하세요. 계약금반환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위 사례는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한번쯤은 경험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상가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동산계약서로 민사소송전에 채권추심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민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 더보기
개인채권추심업체.부동산매매 수수료 사례. 개인채권추심업체.부동산매매 수수료 사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부동산매매의 경우) 사례. A는 화성 시골에 야산 약 60,000평을 소유하고 있던 중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여 시골의 야산을 B에게 평당 2,500원에 판 다음 등기이전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는 불현듯 A에게 찾아와 야산을 고가로 구입하였다. 바로 옆에 임야와 비교하니 상기 임야는 평당 400원 정도면 구입하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구입한 야산이 공원용지로 된다고 하면서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A는 상기 임야를 평당 2,500원에 매도한 것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원용지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듣는 입장에서 이 계약을 B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전문추심업체전문.부동산매매 수수료 .. 더보기
소멸시효.떼인돈받아주는곳. 소멸시효.떼인돈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고향길이 멀어서 힘들었지만 오늘부터 또 열심히~~^^ 이번의 포스팅은 소멸시효.떼인돈받아주는곳.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11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는 친구 B에게 11년 전에 500만원을 1년 후에 갚겠다는 약속 하에 차용증을 받고 꾸어 주었다. 친구 B는 그 이후로도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친구 사이에 빚 독촉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1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을 생각을 않고 있다. 친구 사이지만 너무한 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한다. 소송을 하면 빚을 받을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 더보기
[사례]표현대리의 경우. 퇴직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사례]표현대리의 경우. 퇴직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한 회사를 위해, 그리고 본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월급 및 퇴직금을 주지 않자 민사소송 절차까지 진행하는 분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임금의 경우 미수금받아주는곳인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고(채권자)가 사업자가 있고, 피고(채무자)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에서 민사소송 전에 추심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에 대해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곳이 아니니 편하게 상담주시면 됩니다. [사례]표현대리의 경우 A는 명예퇴직 후에 퇴직금과 은행융자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 더보기
부동산계약,공사대금회수.거래처조사.신용.재산(채무자조회) 부동산계약,공사대금회수. 거래처조사.신용.재산 (채무자조회)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주) 안녕하세요. 공사대금회수전문 송성우팀장입니다. 거래처조사부터 시작하여 채권추심까지 최선과 추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잇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등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에서의 착오를 이유로 한 최근의 흥미로운.. 더보기
[사례]소유권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후 채무자 채권추심. [사례]소유권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후 채무자 채권추심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의 집 근처에 별장으로 사용되는 옆집 연못이 있는데 1년 전에 연못에 물레방아를 설치한 후로 그 연못에 물이 있을 때는 B의 집 부엌 아궁이에 물이 고여 아궁이에 불을 피울 수 없고 또 습기가 차서 피해가 매우 크다. A는 밭주인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별장주인은 소유자이므로 지목변경등의 절차를 거쳐 밭을 논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A는 집 아궁이에 물이 고인 것이 별장주인이 연못을 수리한 것 때문이라면 A는 별장주인을 상대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방해상태를 중지시킬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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