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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외상거래시 어음의 이점] 물품대금 채권추심회사 [외상거래시 어음의 이점] 물품대금 채권추심회사 외상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는 매도확인을 위한 출고확인증을 받는 것보다 약속어음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물품대금 채권추심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위 사례는 당연히 약속어음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음은 지급 기일을 후일로 정함으로써 그 지급을 연기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상품이나 제품의 매입자는 외상매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을 연기받게 됩니다. 그러나 매출자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판매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단순히 외상매출이라면 단순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그 어음이 만기가 되기전에 어음할인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쓸 수 있습니다. 이 할인료는 할인한.. 더보기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상담사례 중 차용증보다 공증의 중요성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상담사례 차용증보다 공증의 중요성. [상담사례] 차용증을 받을 때는 공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직하게 실력으로 보여드리는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증을 받은 서면을 명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이나 합의서 같은 문서의 경우 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인정되면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했을 때 승소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받는 등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 더보기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 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새한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 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새한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하려고 하면 재판을 원하는 내용의 문서 즉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을 거는 사람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잘 모른다든지,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서 국내에 장기간 거소가 없고 외국의 주소도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송달을 실시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러한 내용의 사례입니다. 목포에 사는 장씨는 25평 정도의 대지상에 지어진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20평만 장씨의 소유이고 나머지 5평은 갑의 소유입니다. 장씨는 이 5평의 토지.. 더보기
[개인파산]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개인파산]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엔 개인파산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창원에 사는 박씨는 치과의사로 개업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동생이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박씨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빚이 4억원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동생은 가계수표 이외에도 여러 곳의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단위의 소액대출을 박씨 명의로 받거나 박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아서 그 은행채무만해도 1억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박씨는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를 팔고 적금을 깨도 2억 정도밖에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이 병원의 보증금을 가압류하고 병원의 집기마저 강제집행하..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소멸시효]미수채권추심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소멸시효] 미수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미수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실력있는 자를 만나 채권해결을 하세요. 잘못된 의뢰와 대응은 부실채권이 됩니다. 요즘 문서를 작성하면서 웬만하면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공증하는 문서 중에 약속어음 공증이라고 있는데, 주로 돈을 빌려 줄 때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사례] 성남에 사는 박00입니다. 처남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게 되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업무를 하는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약속어음 공증을 .. 더보기
[채권추심업체]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주)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사과나무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와 한몸으로 볼수 있고, 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에 부동산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과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동산으로 변한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순간은 사과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변하는 순간이기도 한 셈이죠. 재미있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ㅎㅎ 앞으로도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새한에서 알려드린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의 이야기였습니다^^ 더보기
물품대금 민사소송 사례 - 채권추심회사 물품대금 민사소송 사례 - 채권추심회사 전국 70여개의 지사망으로 합법적인 방법과 추심 실력으로 회수율을 높여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안녕하세요. 물품대금 민사소송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10.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사례] 갑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갑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갑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더보기
매매대금 채권추심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자신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즉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사는 강시는 2010년 9월 아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고 1년 후인 2011년 8월에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약정한 변제기간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더니 그 사람이 거주하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2011년 10월 그의 장모에게 매매하였고, 그 아파트에 대하여 자오의 이름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필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아본 결과 그 사람의 장모는 실제 경제능력도 없고 고령의 노인이어서 그 사람이 강씨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장모와 짜고 허위의.. 더보기